정부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 대출확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변경 시행시기 이자경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 침체가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침체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침체에 따라 그동안 규제하던 대출을 완화하여
그동안 각종 제약으로 대출이 제한되었던 계층이나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도 이자가 7%대에 도달했고
연말까지 9%대까지 간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오르자 정부는 대출규제 대폭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기존 대출 규제내역
1.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규제됨
즉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모든 곳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나,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제한됨

◆ 기존 대출 규제내역
1. 이제는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1 주택자도 신규 주택 이후 일정기간 이후 매매 조건입니다

2.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아직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3.LTV 비율 기존에는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존에는 20,30,40% 등이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비규제 지역은 현행대로 70%까지 계속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시행은 2023부터 예정입니다

◆ 기존 대출 규제내역
다음은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금리를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금리에 대해 부담이 많은 청년층이나 기타 계층에게
저렴한 고정금리로 전환활 수 있게 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화 대출입니다

2. 하지만 그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적고
정부에서 예상한 예산도 적게 지출된 상태입니다

3. 이것은 주택 가격 기준이 너무 낮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4. 현재 조건
현재 고금리의 이자를 저금리인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기준 자격 조건입니다
1)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2)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하지만 위 2가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얼마 없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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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정부가 예상한 계획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 변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5. 안심전화대출 변동된 기준
1)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2)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3억 6천만 원

위의 변경된 조건은 11월 7일부터 시행되므로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이자 경감 부채 탕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이자 경감 부채 탕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또한 이전의 조건에 해당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지 못하 분들은
계속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알아보시는 것아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받았던 분들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