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하여 코로나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직접적인 현금지원도 있고 대환대출, 저금리 신용대출,
운전자금 등 사업운영자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언제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관련 지금 대상 조건
1) 지급대상 : 전국의 371만여 사업자입니다
2) 사업자 매출액 제한 : 당초 정부안은 30억 원 이하였으나
국회 통과 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규모
- 사업자당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입니다
4) 지급시기
- 6월 초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1) 대상 : 초기 정부안이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손실보존율도 100%로 확대됩니다
- 보존율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손해 본 기준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최저 보존율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기타 대상자
자영업자 외에 특별지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1)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정부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급여생활자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3) 지자체 상품권 추가
-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의 예산이 각 지방정부마다
소진되어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1천억 원 추가 지원하여 앞으로 더 구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대출 금리감면 등 관련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하여 손실보존금과 별도로 3가지 정도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 채무를 정부기관에서
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
금리감면, 채무조정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카드사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1 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 내용입니다
- 지원규모는 최대 1인당 3천만 원까지 입니다
- 금리는 최대 7%이고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입니다
- 제2금융권 대환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 맞춤형 지금 지원(신규대출 등)
- 사업자들의 설비, 운전자금 등으로 지원되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중복대출이 가능할 듯합니다
4) 위 3가지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 지원될 예정이고
늦어도 12월까지는 확정이 되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듯합니다
5. 기타
1)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2) 대환대출 등은 그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상환에
무조건 이것만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미리 다른 방법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현재 채무가 있으면 절대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체 시 정부지원 상품이나 기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대출상환은 일시적으로 제2금융권 등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갚더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5) 정부지원 대출이나 개인적인 대출은 항상 본인이 꼼꼼히 관리하여
이자 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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