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주 수도권에 엄청나 폭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청 및 호남지방까지 폭우가 확대되어 피해지역이
많이 늘어나
정부에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책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있고 가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1) 정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도 피해 소상공인에게 복구 소요자금이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품 출시할 수도 있다
- 단 상품출시 여부 및 조건은 금융사별로 조건이 상이하여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다
2)그럼 시중은행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은행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특별대출 지원 실시
- 최고 1.0% 특별우대금리 적용
-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 시설 자금은 시설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 지원
ⓑ 기타 은행
- 신한은행은 총 1000억 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 하나은행은 피해를 본 기업에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우리은행은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 특별우대금리로
기업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신한, 국민, 현대, 롯데, 하나카드 등도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 이자, 수수료 감면도 있지만 이는 각 카드사마다 상이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업계
-업계는 가입자들이 수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심사, 지급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보생명 등 일부 업계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현실적인 체감
- 특별한 절차는 아닙니다
- 먼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에 별도 정리합니다)
- 대부분 은행에 본인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위의 정책들이 말잔치인 대책도 많고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막상 은행에 가면 언론 발표와 너무나 다른 현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찾아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은행들도 정부 눈치 보고 수해피해 분위기 때문에 거창하게 발표는 하지만
결론은 본인의 신용능력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 대출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1) 각 은행별로 최대 3~5억 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산업은행, 기업, 우리, 하나은행
2) 신보에서 특례보증비율을 85 ->90% 조절
3) 하지만 현장 은행에 가면 특례보증으로 지원 대출을 받기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본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이 지원도 개별 금융사별로 상이하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4.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1) 수해피해현장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피해가 있으면 먼저 사진 촬영이 필수이고 이후 동사무소 등에
문의하고 이후 청소를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 먼저 청소를 하여 피해 흔적을 확인이 어려우면 피해확인서 발급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 발급방법은 관활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후 심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재해피해확인서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당장 지원받는 것이 없다 해도
나중에 어떤 지원대책이 발표될지 모르니 반드시 발급받아놓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5. 기타
1)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피해현장을 촬영하고 피해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정부지원정책만 기다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대출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지원정책은 시간이 소요되고 혹시 지원정책 혜택을 받는다 해도
시일이 걸리고 제한적일 수 있으니 자영업자께서는 운영자금 등을 미리 확보해서
나중에 지원받으면 고금리 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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