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금융지원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때 본인이 부지런하게 정보를 습득하여
본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에서 출시한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 출발 기금 개요
1)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 여건이 좋지 않아 채무가 많아진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안되어 채무가 늘어나 대출을 갚을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일반인보다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훨씬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인이라 지원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입니다
4) 정부는 3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초기 시행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2. 대상
1) 코로나 피해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대출이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되어 부실이 발생한 대출자
2)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출자
3) 지금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기간 폐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되게
하는 방향으로 된다고 합니다
4) 6개월 이상 휴업 사업자도 일정 부분 해당사항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1)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까지 원금 조정 가능합니다
2) 장기 분할상환으로 부실대출이 발생한 대출자의 채무금액 대비
감면율은 0~80%까지 입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정부가 판단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원되는 감면율입니다
3) 감면율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 조정은 없습니다
- 자사율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면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아직 연체자는 아니지만 조만간 가능성이 큰 대출자도 지원됩니다
- 당장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기존의 상환 방식이 아닌 조금 더 길게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지원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이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 만약 금리가 고금리이면 일정 부분 금리를 내려주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일단 한 자릿수 금리로 내려줄 예정입니다
5) 지원 횟수
-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 하지만 성실히 갚아나가다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4. 지원제외대상
1)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
2) 정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는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고액 재산가가 소규모 연체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정부에서는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5) 법인 대표자의 개인 대출은 제외됩니다
6)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7) 투기적 성격의 대출
8) 자가용 구입을 위한 대출은 제외되나 중장비, 트럭 구입을 위한
대출은 해당됩니다
9) 최근 6개월 이내의 대출도 제외
5. 시행시기 및 신천 방법
1)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신청방법
-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포 홈페이지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6. 기타
1) 이번 지원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세심한 내용도 많으니 본인 조건에 따라
추가로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단 본인이 해당되는지부터 꼼꼼히 따지고 해당되면 이후에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3) 항상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막상 현장에 가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의 운영자금은 긴급을 대비해 항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