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지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였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이 바로 이것인데 2022년 9월 말일까지
지급 된 이 보상금이 마지막 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04.17일에 종료되어 올해 2분기 지원이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기간
2분기 방역조치 기준이 22.04.01~22.04.17일까지로
이 기간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신청 및 지급시기
1)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월 말부터 신속하게
신청을 받고 지급을 개시한 도고 되어 있습니다
2)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3)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예고할 예정입니다
4) 구체적인 일정은 사전 산정,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말 일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 모든 신청과 지급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3. 보상기준
1) 2022년 1분기부터 보상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 이번에도 상향된 내용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보상대상
1) 2022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2) 규모가 있는 중기업은 연매출 기준 36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만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와 관련 다른 정부의 대출이나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4)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1분기 그대로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5. 선지급금 공제 대상
1) 6월에 2분기 보상을 100만 원 선지급받은 경우 이번에
2분기 보상금에서는 차액만 대상이 됩니다
2) 차액이 있다면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6. 기타
1)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법의 절차가 틀리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부 대출 지원 상품과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지원정책들이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지원 상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의 대출상품을 미리 확인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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