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 금융 대출 현황 파악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적인 측면이나 금융적인 측면에서 더 힘들었을 것이며 특히나 자금부족으로 대출등으로 겨우 유지하며 그나마 정부지원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들은 영업력을 회복할 할 것인지 또한 아직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정부 대출지원등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현황

현재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총대출금액은 1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각종정부지원과 금융기관들의 상품판매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의지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이런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가 쉽지 않아 2023년도에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대출금액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021년부터 급격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말에는 소상공인 전체 대출금액이 700조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속도록 증가하게 됩니다

• 2021년 1분기 말 831조원
• 2022년 1분기말 960조 원
• 2022년 2분기 말 994조 원
• 2022년 3분기 말 1,000조 원

이렇게 계속증가하였는데 이유는 코로나로 영업정지와 손님들의 감소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대출로서 연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3분기부터는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 이상에서 대출이 더 많이 증가되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2023년 이후에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2023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 예정인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정부지원정책

 

 

현재 정부에서는 이전에 시행하였던 현금성 지원은 하지 않는다 했는데 즉, 더 이상 이전에 시행했던 지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수차례 밝힌 것으로 물가등을 고려하여 더이상 돈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부담완화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및 비용감면 조치연장입니다.

  -국뮤재산 임대료 감면과 국가 지자체 계약 한시특례연장 실시

• 하지만 이 지원원 국가나 지자체와 관련 계약된 상태이거나 영업을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계약체결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발행이율 상향 매입의무 면제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등 부담완화

 

2. 재기지원

- 폐업 시 점철거비를 평당 13만 원 정도 지원 및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부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

 

3. 경쟁력 강화

 IP, 로컬 브랜딩 지원으로 로컬 상권 활성화

 이는 지역특산품 위주의 점포들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는 대부분의 업종과는 상관이 많지 않습니다.

 

 

 

4. 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겠다

 구체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5. 축제 활성화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6. 관광

여행 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등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국인, 외국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

2023년도에는 결국은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같이 현금성이나 대출이자인하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나 간접적인 피해자들에게 개개인 지원이 없다는 뜻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환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활 것으로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간접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지원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일부는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존 대출자들은 이제 정부지원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이젠 정부지원이 없거나 대폭 축소된 만큼 지금부터 대출상환등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규자금 확보 및 기존자금 상환준비

지금부터 신용관리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도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지원의 변화가 있어 일부 지원되는 경우라도 그 폭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기대는 것은 안될 듯합니다.  또한 금리도 최소한 내년도 말까지는 계속 오를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까지 감안을 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 일부 지원 가능한 상품이 나올 수 도 있으니 관계가 깊은 분들은 항상 주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부분 자격조건이 되면 선착순 개념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아 최대한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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