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정부 지원 저신용등 대출 취약계층 혜택

정부에서 채무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상환연장이나 유예 또는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보다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상환연장이나 유예 원금 감면등의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의 정책은 특정분야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시민,직장인,소상공인등의 대출 상품에 해당되어 향후 정부에서 더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르그램이란?

이미 기존에 있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더 개선하여 특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자에게 10년 이내에서 기존의 대출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특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는데 약정이자를 기존 대배 30~50%로 대폭 낮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연간 9%의 수준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다면 4~7% 이런식으로 낮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자

2022년도에는 34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23년 3월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 실직자, 장기입원자, 재난피해자 등으로 현재 본인의 여건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움을 정부에서 인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본 항목에 해당되시면 직장인이든 프리렌서,자영업자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 대출 상환기한 연장
• 대출상환유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연체 발생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제도

대상이 기초생환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등 객관적으로 상환이 사실상 부족한 계층입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1일 이상만 연체해도 최대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도 3월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계속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일단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아직 신청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상 예상이 되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금융사의 동의를 얻으면 이자율이 감면 집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구조로 정부와 협조하여 금융사가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사 입자에서도 일부 채권을 조정하여 미리 부실화를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

3월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더 대상이 더 확실해지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본인의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발표 때까지 관심 있게 주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지 모를 수 있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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