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소상공인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확정

정부가 코로나 이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순수한 자연재난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이 지원은 대상자가 되어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지원의 조건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개요

이번에 발표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등의 지원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3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나 기존에는 주택이나 농어업 분야로 지원이 제한되던 것이 이번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자연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현금성 지원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지원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최대 300백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 600백만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장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하게 됩니다.

 

2) 주택 지원

주택 피해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면적에 따라 하는데 즉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점포와 주택의 피해가 있다면 각각 별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법제화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재해입증

그동안 자연재해는 농어업인 위주나 주택 등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어떨 때 어떻게 피해를 입증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1) 피해대상 내용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점포 인근이 물난리가 있어 가계내부로 물이 들어와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 파손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점포에 물이 차서 냉난방기가 고장 나거나 음식재료들이 못쓰게 되는 경우도 해당되니 일단 피해조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아직 없으나 시행이 되면서 차츰 정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피해입증

기존에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피해를 당한 곳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간판이 떨어지면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에 물이 차거나 그로 인하여 가전기기나 기타 재료들이 못쓸 만큼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기준으로도 미리 내 사업장의 전체사진이나 특정부위를 사진 촬영해 놓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전 사진등이 있으면 유리하며 혹시 태풍이나 장마전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면 더욱더 사진촬영을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관청에서 판단하는데 공무원 등은 당연히 서류를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서류가 피해 전 후 사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를 당하면 피해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재난 시점부터 반드시 지정된 시점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조차 거부됩니다.

 

지자체에서 패해를 판단하므로 대부분 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데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피해 신고 후 공무원이 피해를 확인하려 방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점포에 물이 차서 신고했는데 방문 시에는 이미 물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필수입니다.

 

 

 

4. 기타

정부지원금은 정책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정부정책 예산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 선착순 개념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입증에 따라 지원금이 달리 적용되는데 입증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므로 세심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대출이나 이자 감액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지원도 정말 중요하므로 올해부터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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