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3월1일부터 시행

정부에서 드디어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는데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피해를 증명해야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상자를 넓혀 시행하는데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세부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대개편개요

현재 글로벌 금리인상이 치솟는 등 자영업자들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 여건이 지속되어 이들의 금융 부분의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자 금리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시행합니다.

 

2. 지원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기존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에서 대상자가 손실보전금등 재단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한정하며 22년6월이후라도 갱산대출은 이번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작년 5월말 이후 신규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업종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환대출 한도

기존보다 확대증액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법인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상환방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장기간 상환으로 지금 당장 어려우신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부담업이 납부하다고 4년째부터 7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였으나 이번에 3+7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부담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5. 보증료 인하 및 분납 가능

기존에는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였으나 이것을 년납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납 대상이 기존에는 일부은행에서 시행하였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취급점 전 은행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3%를 인하하여 0.7%로만 부담하면 되며 만약 최초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15%를 할인하여 주어 금융비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6. 신청기한

최초에는 2023년 말까지 신청마감이었는데 이번에 개편에서는 2024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대상자가 되시면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되므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 확대된 사항을 표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7. 신청방법

20253년 3월 13일(월)부터 가능하며 전국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대상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뱅킹이며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3월 20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빠르게 신청하신 것이 좋으며 또한 서류나 기타 준비 미흡으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챙기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청하여 이용하시고 부족할 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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