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범위 대상 조건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하여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비금전적인 지원과 대출등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나온 안이나 추정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추진개요

현재 발의 내용을 확인한바에 따르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부 법을 개정할 것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장수 소상공인의 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여 현행법에 명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년 가게와 백년 소상공인제도를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가업을 이어받아 우동판매가계를 하더라도 3대째 이어가는 가문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취지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추진 중인 지원대상

장수한 업소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영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안 보다 강화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15년이상과 이외 업종 즉 치킨집이나, 꽃집, 카페, 요식업 등등은 30년 이상으로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완화될지 강화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원내용

현재 추진중인 지원내용인데 이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력확보와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와 후계양성
• 지식재산권 취득지원과 보호
• 전통기술 보존과 상품화 지원
• 사업장 임대료 지원등

이렇게 현재까지 5가지 정도 추진되는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2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승계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이 엄청나 부담이 있었는데 만약 이 부분을 지원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될 듯합니다.

 

 

 

 

세금이 지원되면 자녀들이나 기타 후계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어 상당히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나머지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임대료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가장 현실적인 지원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직접지원이던지 장기 저금리 대출지원도 좋을 듯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제조업이 아니라 30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국회입법 과정에서 이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 되어 논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법안이 통과되어 유명하고 경쟁력과 기술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정보들

국민은행 매직카 자동차 구입 대출 이자 조건 금액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의 특징 및 이용순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자 대출 상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