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요약정리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항상 예정된  계획이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 조건에 따라 조건이 변경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대출하고 자주 이용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는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조건은 무엇이고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개요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후에 받는 가계자금 목적의 모두 주택자금대출을 총칭하는 상품입니다.

 

1. 대환대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성격의 상품입니다.

변경내용 

기존에는 이 대출상품을 신규대출로 적용하여 대환시점에 DSR을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변경내용이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1 금융권은 DSR 40%, 2 금융권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 7월 이전에는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시점 기준으로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드렸는데 DSR규제 적용 시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대환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환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로서 이와 관련 각종제한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종 제한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일괄폐지되게 됩니다. 단 LTV, DSR는 적용을 받게 되는 범 위한 내에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개선조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폐지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최대한도 2억원이 폐지됩니다.
• 규제지역내 9억 초과 고가주택 구입 시 적용되던 전입의무도 폐지.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한도 2억 원도 폐지.

 

3. 생활자금대출

교육비나 의료비등 일반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규제지역 내 구입자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이라 다주택자는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LTV 30%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모든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는 이것도 올해 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LTV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합니다.

 

3)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 서민이나 실수요자 최대한도 6억 원이 폐지되고 LTV, DSR 범위 내 한도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이렇게 모든 주댁담보대출에 대해여 대폭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금융기관, 은행등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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