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내용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여러 번 지급된 적이 있는데 최근 어려운 경제를 감안 다시 한번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제 전국민에게 개인별 25만 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번달 말에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어떻게 지급되고 과연 지급까지 될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사항으로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지난 7월19일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통과되어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해외체류자등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에서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군입대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 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급이 언제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지급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고하였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아갑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고 이르면 7월 25일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국회 통과까지 예상되지만 이것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실제 지급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이때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문제가 단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도 되어 최종 통과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 계속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일상에서의 정보를 주는 이야기

햇살론 대출 자격조건 직장인 자영업자등 저신용자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지원 안내 서민금웅진흥원

 

신용대출 갈아타기 대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