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정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이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관계 때문에 신청을 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금리 대환대출은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신용 대출이라 하여 거절되고, 새 출발기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금리대환대출조건상품

 

 

저금리 대환대출 

22년도 11월달 기준 8조 원이나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소상공인이 없어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부 자격조건을 개선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데 1분기 내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22년도에 발표된 저금리 대환대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5천만 원까지 대환해 주는 대출상품

 

 

여기사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해당이 되지 않아 결국 많은 분들이 그림의 떡같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

1월 4일 국회에서 여당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환대출과 새 출발기금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정부 금융정책 담당관들이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상당한 희망이 보이게 됐습니다.

 

•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일단 일부개선점은 확실히 있을 듯합니다.
• 일부 보도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한 개인대출도 가능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조만간 일정 부분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어서 이와 관련된 분들은 주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할 듯합니다.

최대 관심사항은 대상자 조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또한 개인대출도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는데 아마도 개선이 되어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대출을 걸러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설명절 전후로 가능성이 있으며 더 늦어질 수는 있으나 아무리 늦어도 2월 내에는 될 것이라 기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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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출발기금도 신용도가 높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이것도 개선책이 있으면 좋을 듯하고 이번 발표에 조금의 개선책이 있을 듯 하나 더 많이 조건이 완화되어 많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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