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저금리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인대출 포함 임박

기존에 코로나로 힘들 때 당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지원 또는 개인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하여 이제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부담등 현재 이를 상환하느라 힘드는데 특히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융비용이 더 부담되고 상환능력까지 상실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한대출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 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대출받으신 것 중에 금리가 7%가 넘는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5.5% 이하라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해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90%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시행하는 대출입니다. 좋은 상품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였고 상품자체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 문제점

위 저금리 대환대출이 판매되지 않은 것은 이 상품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등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때 개인대출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위의 저금리대환대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켜주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현실을 무시한다는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3. 정부정책 변화중

2023년 8월 현재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우호적인 여론 속에 정부는 개인대출 자금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 관계 기관과 긍정적으로 활발히 협의가 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잘 구분하여 받지 않는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가계대출을 하여 운영하는 현실을 정부에서도 파악하여 이번에 입장을 바꾸는 듯합니다.

 

2023.7.31일에 국회예산 정책처와 금융당국,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에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힌 것이 현재까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4. 개인대출 저금리 적용시기

지난 6월부터 하반기에 새롭게 정립하여 적용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반기면 7월부터인데 현재 8월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예산처에서 약간의 제동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 국회는 아직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모른 듯합니다.

 

현재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된 결과는 9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5. 기타

금융거래도 기술이 있어야 하고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항상 2군데 이상 금융사를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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