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일부 정부 환수 계획 검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기 시작하여 2021년부터 정부에서는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일부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여 현재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8월 현재 중소기업부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내가 받은 지원금도 환수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시여 만약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실 바랍니다.

 

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일부 환수할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된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 그 당시 사정이 급박하여 과세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아 이번에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2. 환수 예방 코로나 지원금

지금까지 소상공인 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지원이 되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1차: 새 희망자금
• 2차: 버티목자금
• 3차:버팀목자금플러스
• 4차 희망회복자금
• 5차 방역지원금 1차
• 6차: 방역지원금 2차
• 7차: 손실보전금

이렇게 7차까지 지원된 자금중 모두 환수 대상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티목자금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했고 당시 지급당시에도 자격이 안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다 사용한 개인사업자들이 환수대상에 포함된다면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 될 듯합니다. 특히 대출등이 많아 이제 상환기간이 다가와 더 힘든 시기에 환수대상이 된다면 정말 힘들듯 합니다.

 

 

3. 환수대상지원금 분석

1) 새 희망자금

지급 시기는 2020년 9월이었고 당시 매출규모 연 4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에 규모에 상관없이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버팀목자금 

지금 시기는 2021년 1월에 집행되었고 영업피해나 임치료등 고정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었다 자금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위의 2가지 지원금에 대해 세세하게 점검하여 자격이 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4. 정부환수계획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폭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대해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5. 환수 시 문제점

•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반발이 심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수대상이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이미지나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 환수대상이 되어 상환능력이 없으면 당장 사업에 지장이 될 수 도 있다.

 

 

6. 기타

• 9월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계획을 주시해야 합니다.
• 대상자로 되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 지금부터 당시 자격조건을 따져보면서 혹시 본인이 환수대상 가능성이 크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대상자들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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