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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제이야기

자영업자 프리렌서 소득세 환급 최대 23만원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by 코리아 일상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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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세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가 상당히 크고 많은데 그동안 납부했선 세금을 최대 230만원을 돌려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대상자가 된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 이러한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이 필요하는데 아래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시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환급대상자 범위가 크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무려 178만 영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이며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도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2. 대상자

1) 기본조건

구체적인 대상자의 조건이 있는데 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신규사업자 기준) 미만인 단순 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조건 대상업무자

대상 업무는 배달리이더 , 대리기사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3. 환급이유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220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대상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1인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데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개념의 이런 노동자들은 초기 3.3%를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때게 되는데 이후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개인에 따라서 전액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운 돈이 국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4. 환급가능 확인방법

1) 모바일에서 확인

손택스라는 국세청 앱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2) 컴퓨터에서 확인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환급금 조회 하시면 됩니다.

 

 

 

5. 주의사항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기한 후 신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본인이 판단하여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 후 개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입자에서는 소득신고에 따른 득실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존 좋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오히려 소득신고를 하면 이득일 수 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확이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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