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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한 방법 간소화 법 개정안

by 코리아 일상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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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정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 당시와 다르게 청구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의 법개정으로 쉽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려 3천9백만명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가입되 있어 최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1명 이상은 가입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사고나 입원 시 쉽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래서 알기 쉽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므로 잘 확인하시여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개요

보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는데 이러한 보험 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상해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는데 사실상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각종 서류에 증빙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서 일부 가입자들은 포기하거나 심지어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 해 청구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간단하고 간편하게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개정 전 처리절차

현재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잡한 절차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진단서등의 서류발급을 하여 이를 팩스나 온라인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함.

 

2) 소액 포기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2. 개선 내용

내년 10월부터 적용예정인 보험청구 개선 사항입니다. 잘 확인하시어 내년부터 해당사항 발생 시 간편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 바랍니다.

 

1) 보험회사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 즉 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2) 병원등 요양기관

  • 가입자가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서 병원 진료가 끝나면 원무과등에 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 가입 보험사에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3) 기타

  • 이러한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사용 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각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3. 시행시기

해당 개정안 법률은 법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됩니다.

 

1) 병원급

의료법 기준에 의해 병원급에서는 2024년 10월 초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의원, 약국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 병원이나 약국등은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법 공포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2025년 10월 초로 예상합니다.

 

3) 기타

의료기간 이용 시 위의 시행시기를 잘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향후 전망

1) 보험업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개인정보유출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2) 의사협회

병원등에서 보낸 진료자료가  유출되면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여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 정부 계획

현재 국회를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향후 관련단체등의 입장에 따라 시행령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대세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5. 기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이 해당되시면 간편 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개선된 신청방법도 결론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제는 소액이라도 편리한 신청방법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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