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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제이야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정책자금대출 대상자 고용보험료 조건

by 코리아 일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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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확대하였는데 이것과 함께 2024년도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8천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 상품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선착순 개념이 많으므로 빠른 정보와 신청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범위 확대

지원확대

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5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100억 원이 늘어난 150억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존 2만5천명에서 4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기존에 최대 50%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보험료가 4만원이면 기존에는 2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32,000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올해 대비 1.6배로 확대됩니다.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못하여 내년에는 폐업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폐업 시 많은 혜택이 예상되므로 미리 가입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을 검색하여 가입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협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능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가입기간에 제한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정책자금저리대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낮은 금리의 지원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행당사이트나 주관부처에 문의를 수시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부서이며 기타 인터넷등에서 정보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등에서도 많은 지원 대출상품이 있으므로 주시하여 정책상품이 출시되면 바로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면 빨리 받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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