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연재난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이 발생 시 정부의 일부 지원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정기적이라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7월18일 발표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있으면 자영업자 점포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사항입니다. 1.개요 기존에는 태풍이나 화재 기타 재난이 발생하면 주택이나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지원조건 1) 그동안 대형산불, 화재 등의 재난에서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 2023.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