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상적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획기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고시원이나 쪽방, 비늘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무이자 전세대출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출 대상 조건등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접수는 어떻게 하고 얼마까지 무이자 대출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정부 지원으로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만큼 빠른 접수나 신청이 중요합니다.
즉 무주택 세입자가 정부지원으로 한단계 더 높은 주거지로 이동하여 조금 더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대상
1) 현재 주거 조건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늴하우스 노숙자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등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위의 주거환경이 아니더라도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금융자산 대상조건
본인의 소득이 년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해당 조건이 되어 신청가능 조건에 충족합니다.
3) 이사 갈 주택조건
정부의 지원으로 주거지를 옮기는데 아무 데다 주거지를 선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조건이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조건이고 만약 1인가구이면 60㎡이하이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3. 대출조건
1)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이 정도면 주거환경을 확실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자는 처음부터 언급한 데로 무이자입니다.
2) 대출기간
기본적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으나 2년 단위로 연장이 4번이나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주거 혜택으로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추가해서 간다면 정말 괜찮은 주택을 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사비용 지원
대출 심사가 통과되어 이주 확정시 이사비용이 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혜택도 있게 됩니다.
4.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월)부터 시작되는데 접수는 해당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절차과정
- 비정상거처 주거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본인이 이사 갈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임차보증금 5% 이상납부)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이어 자산심사와 사후심사 들어가 자격이 되는지 실사를 하게 됩니다.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염 추가심사를 하게 됩니다.
- 이 모든 것이 통과되면 대출 승인이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3) 취급시중은행
정부에서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은행은 5군데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 주요 서류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 군, 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위 5군데 은행중 선택)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비정상거처 주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만 받으면 대상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후 접수 신청절차가 원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상자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에서의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절차나 과정등이 별로 복잡하지 않고 조건이 좋은 만큼 대상조건이 되시면 일단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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