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감소 발생 원인 정부 정책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정년퇴직 전 퇴사하여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 생각합니다.

 

 

 

이번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에 대한 월평균 소득등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예상했던데로 소득이 줄었는데 정확히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만합니다.

 

1. 소득

2023년 자영업자가 세대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71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등이 없어지면서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이 회복되어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2. 사업소득감소 

물론 정부의 현금성지원 사업자금의 대출 지원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등 사업 비용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 자이 순수한 사업소득은 2,998,000원으로 이것도 1년 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2020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표는 최근 3년간 자영업자의 소득과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보이지 않은 비용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소득은 여기서 나타내는 것보다 낮을 것입니다.

 

 

 

 

최근 3개년 현황입니다

 

 

3. 사업소득감소 이유

1)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그동안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비용부담증가함

2) 원자재값 상승 

3) 인건비 상승

4) 전기료 인상

 

문제는 이것이 1분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속적으로 낮아져 결국 매출이 오르지 않아 이익 추가 발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대출이 이제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경우가 많고 금리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금리 상품지원, 대출연장, 각종 이벤트성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 상황인 듯하며 지원도 대부분 기존부터 유지되던 상품이며 신규 대출등은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이나 지원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지원 방향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필자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이 더 나오면 좋을 텐데 하반기에나 또는 내년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손실보존금이 더 확대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5. 자금확보방안

현제는 기존 햇살론, 저금리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당, 신용보증재단등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본인에게 해당괴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정부지원 상품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상품이 없으면 시중은행에 알아보는데 조건이 안되면 제2금융권등에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듯합니다.

 

 

 

어려워도 카드 돌려 막기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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