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프랜차이본사이 갑질도 있을 수 있지만 거래처나 기타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여 주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고 지원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업 이름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목적

개인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나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데 신고.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지원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분쟁 조정 시 또는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은 대부분 법적문제에 따른 발생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의 사업장인데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3. 지원제외대상

1) 사치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입,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4)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이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불가능함.

 

4. 불공정거래 정의

1) 정의

• 거래 당사자 중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주요 유형

일반불공정거래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등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 계약서 미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의. 과장정보,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 갱신 거절
• 계약해지 절차 위반, 점포환경 개선 강요
• 영압지역 침해, 기타 불공정 행위

수위탁 하도급거래

 

 

 

•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부당한 특약설정
• 부당한 대금결정, 부당한 대금 감액
• 대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 수령거부, 부당한 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 거래

• 대금감액, 대금 미지급
• 상품 수령거부, 상품 수령 지체
• 부당한 반품, 판매촉진 비용 전가
• 배타적 거래 강요,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 기타 불공정 행위

상가임대차

• 권리금피해, 계약갱신 거절
• 차임증액, 부당한 계약해지 등

아마 상가임대차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5. 지원금액

1) 분쟁조정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병합사건의 경우 최대 2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소송

최대 250만 원으로 병합사건의 경우 최대 375만 원까지 지원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합사건이란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입니다.

 

6. 접수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06.26(월)~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인데 아마도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듯합니다.

 

7.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에 있고 여기서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기타

본인이 지워을 받으려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신청절차가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몰라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는 모르면 공단에 전화로 자주 물어보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고 주위분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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