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인 가계 자금 포함

정부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였는대 이제는 사업자 및 개인대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여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 시기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거나 이제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대상자

상품 이름이 저금리론인데 정확히 대상자를 구분하면 2022년도 5월 이전에 받은 대출로 금리가 7% 이상 받은 분들에 한하여 최대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정책이 개인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사업자용 대출에만 적용되어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는 사업자대출보다 사실상 개인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지금까지는 저금리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갔습니다.

 

 

3. 현재까지 저금리론 사용현황

정부에서는 처음 정책 발표당시 총 목표금액이 9조 5천억 원이었는데 현재 7월 중순까지 겨우 9.1%만 소진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환대출해 준다고 목표금액까지 확정하였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

• 가계신용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 역마진을 우려해 은행들이 공급을 꺼리기 때문

 

은행들이 꺼리는 이요는 신용보증재단에서 90%는 보증을 해주지만 나머지 10%는 은행들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를 꺼려 실적이 저조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즉 은행을 방문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문의하면 적그적이지 않고 꺼려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4. 대환대출에 개인대출 포함검토

빠르면 2023년 8월 말 늦어도 9월 안에 가계대출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과 검증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에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대출이 사업에 사용했는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는지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개인대출 포함 시

1) 발표확정시

현재 8월 말이 가장 유력해 보이므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선착순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개인대출이 저금리 대환대상에 포함되면 그 대상자가 엄청 늘어나 오히려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금액 

현재 사업자 대출은 1억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지만 개인대출이 확정되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월 말에 결정이 된다면 그 대상자가 대폭증가하여 빠르게 소진되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다가 빠르게 신청하여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1억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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