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진행사항 대상 보전금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손실보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의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2022.7월 이전에 정부의 정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해당이 되므로 확인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1.개요

코로나 시절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영업을 중단했는데 일부는 시간제한을 받았고 일부는 기간별로 영업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는 불가능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진행도 함께 알아봅니다.

 

 

2. 소급적용 추진사항

정확히는 현재 확실히 추진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추진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지원은 대출지원이나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일 수 있는데 잘못이해하면 자영업자의 빚을 국가 돈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은 자영업자 개인빚이 아닌 국가정책에 의해 영업을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 현재 오해와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손실보상 추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치와 전혀 관련 없이 순수하게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불행하게도 일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부분이 있어 논의가 더 안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현재 자영업자 단체나 일부 여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만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앞으로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3. 진행전망

•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는 속도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은 되고 손상보상이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 다만 국민의 여론과 자영업자들의 요구 조건이 변수가 될 수 도 있으므로 좋은 쪽의 여론전이 중요합니다.

 

 

4. 기타

• 결코 쉽지만은 않고 많은 싸움이 될 듯합니다.
•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된 된 던 지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도 있으니 계속 주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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