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금 환수 대상 조건

최근에 말이 많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오지급금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이 궁금했는데 11월 01일 중소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단 자영업자들들의 걱정과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환수 면제를 하여준다 했는데 갑자기 환수한다고 하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혼선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괜찮은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본인이나 주의 지인들의 환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부 발표

11월 1일  지난 2021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 잘못된 지급금 즉 오지급금에 대해 총 530억 원 중 현재까지 304억 원 정도를 환수했고 나머지도 별도로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수 상품

코로나 시절 많은 지원 명목으로 여러 가지가 지원되었는데 영업 손실지원금도 있었고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대출지원도 있었는데 어떤 것을 환수 조치하고 어떤것을 환수면제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환수면제

재난지원금이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지원되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초기인 1차와 2차 지원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환수 조치한다 하였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두 환수 면제를 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본인들이 어떠한 지원금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1,2차 지원금은 환수 면제를 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환수대상 지원금

문제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잘못된 지급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코로나 영업손실지원금으로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분 중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자격이 안되는데 받은 신 사업자들에 대해 이번에 정부에서 환수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총금액이 317만 9천 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지 지원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받아 이번에 환수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3) 환수금액

현재 환수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57,583개사로 환수대상 총금액이 530억 원 정도 되므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위의 금액에서 환수된 금액이 49,982개사 304억 원 정도 환수 되었고 나머지 7,601개사 226억 원이 환수되지 않아 앞으로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60만 원정도 될 듯합니다.

 

4) 재난지원금 중 환수추진

1~7차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 중 5차와 6차 지원금 중 잘못된 지원금도 이번에 함께 추진되게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까지 환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부정수급자

오 지급금등이나 코로나 손실금등 현재 환수계획과 상관없이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은데 서류조작등 부정한 방법을  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전체 지원금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전원 환수조치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부정지금된 금액을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4. 기타

따라서 정당한 방법이나 정상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생각보다 환수 규모도 크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추가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대출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 등은 워낙 조건이 좋아 서로 받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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