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확대 한도증액 상환연장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이것을 받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증하지 않아도 정부의 대환프로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2월 2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소문이나 정부의 큰 테두리만 나와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상품

2022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사업자가 반드시 코로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입증 못한 신 사업자분들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개선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선 현황

일단 기존 상품을 이번에 개선하여 발표하였는데 큰 부분으로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 되었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보증료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지금과 같이 2022년 5월만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에 한정합니다

(단 2022년6월 이후 갱신대출은 포함됩니다)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등 임대업이나 금융, 회계, 법무, 세무사무소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 확대

• 현행은 개인이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개선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최대한도가 대폭 늘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늘어난 한도금액만큼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실수 있으므로 대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기간 확대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 개선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렇게 대출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어나 매월 상환이 힘드신 분들은 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받았다면 기존 조건이라만 월상환액이 약 278만 원이지만 개선된 기간으로는 약 월 119만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 이전에는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하여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 보증료 분납은행은 다음과 같은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 토스은행
• 보증료도 인하되는데 기존에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 또한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에서 15%를 할인하여 줍니다.

신청기한

1. 현행은 2023년 말까지

2. 개선은 2024년 말까지

 

추가로 1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동안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 자격조건을 모르면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하고 신청을 하신 분들도 한도금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

이 대환대출은  15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를 주시하여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금액도 늘어난 만큼 자금이 소진될 우려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대출 외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현재 이 대환대출 상품은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자 자격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현행제도에서는 이 상품에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개인신용대출도 포함하여 대환 될 수 있도록 23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나마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주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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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건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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